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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수년전, 어린 아이였던 나영이를 교회 화장실에 끌고가

 

잔인한 방법으로 성폭행을 했던 조두순. 그 어리던 나영이도

이제는 대학생이 되었다고 하고..조두순 역시 형기를 다 마치고

이제는 출소를 해서 범죄자에서 일반 민간인이 되었지요?

 

십년을 있든 이십년을 있든 조두순이 자기 죗값을 다 치뤘다고

생각할 사람은 거의 없겠지요..뭐 워낙에 우리나라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고 성범죄자에 관대한 나라이다보니 ...

여튼 조두순이 출소하고나서도 이런저런 문제가 끊이지 않는데요.

 

그렇잖아도 조두순 때문에 피해자가 살던 지역을 떠나는 일이 있었죠

조두순이 굳이 굳이, 예전 나영이집 근처 원래 자기집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데 이걸 막거나 추방할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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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에는 복지급여 관련해서 논란이 생겼네요.

조두순은 복지급여를 신청했고, 신청이 승인될 시

한달에 최대 120만원 까지 수령을 한다는 것인데요......

복지급여가 무엇이냐.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라는거에요.

2인가족 기준 생계급여 92만 6천원 / 주거 급여 26만 8천원..

이렇게 월 최대 약 120만원 까지 돈이 나오는 거지요.

 

수급 책정 기준요? 근로능력과 소득, 재산인데요

조두순이 나이가 만 65살 이상 노인에 해당되서

근로능력이 없는것으로 법적으로는 분류가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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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출소사진 보면 조두순 여전히 몸 좋고 힘쎄보이고

노인으로 안보이던데요? 교도소 안에서도 맨날 운동하고

몸만들고 출소만 기다리면서 자위하고 그랬다고

같은 재소자들이 증언했잖아요 나가면 또 뭔짓을 할지 모른다고..

 

게다가 이 생계급여라는것이 국가의 돈이고.. 즉 국민이

낸 세금, 혈세로 돌아가는 것..우리의 돈으로 저 범죄자를 먹여살린다니...

물론 저런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면 또 범죄를 일으킬수야 있다지만..

잘 모르겠네요... 화가 나기도 하고요..

우리가 빠빠지게 벌어서 내는 세금, 혈세로 저런 버러지같은

범죄자 먹이고 입히게 매달 120만원 1년 1440만원이나 줘야한다니..

일년에 천오백만원이 어디 적은돈인가요. 저런 흉악범들은 제발 섬같은데 격리좀..

맘같아서는 신안 바다에 염전 노예로 보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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